법령 지방자치법 제1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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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자치법 제1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국제 2 해송 2 금강 2 대전제일법률사무소 1 김장리 1 동신 1 로웰 1 경연 1 로월드 1 마이더스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송헌 2 한원규 2 김준엽 2 이효상 2 김낭규 2 김승진 2 박영선 1 김동섭 1 강영수 1 고규정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8. 1. 선고 2022두60073 판결
  [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〈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79]
  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3다268686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4상,278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지방자치법

3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두45934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4. 인천지방법원 2023. 7. 18. 선고 2021나5761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5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22두32313 판결
  [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지방자치법

2022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6377, 2022. 5. 31., 인용
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
  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 지방자치법

7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0두58427 판결
  [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22상,935]
  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8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0두55060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
  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

2021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3144 , 2021. 12. 7., 인용
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
  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10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16두61877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11. 대법원 2021. 5. 6. 선고 2020두47120 판결
  [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13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6두57359 판결
  [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공직선거법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

14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6두45240 판결
  [시설분담금(상수도원인자부담금)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21상,1076]
  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
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48, 2021. 3. 25.
 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위헌소원
   구농업협동조합법제8조위헌소원
  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

2020년

16. 부산고등법원 2020. 11. 25. 선고 2020누21159 판결
  [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민법 상법 수도법 지방자치법

17. 울산지법 2020. 4. 9. 선고 2019구합6486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0상,472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

2017년

18. 부산고등법원 2017. 1. 13. 선고 2016누22940 판결
  [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20.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. 6. 22. 선고 2016누10278 판결
  [시설분담금(상수도원인자부담금) 부과 처분 무효 확인][미간행]
  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22. 창원지방법원 2016. 1. 26. 선고 2015구합22606 판결
  [시설분담금(상수도원인자부담금) 부과 처분 무효 확인][미간행]
  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수도법 지방자치법

2011년

2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67, 2011. 4. 28.
  지방자치법 제138조 등 위헌소원
   지방자치법제138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